등록할 학생 총수와 동시에 가르칠 인원을 구분하세요
개원 형태를 정하려면 어떤 과목을, 같은 시간에 몇 명에게, 누가 가르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공간 계약 전에 이 운영안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여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등록과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할 때도 교습자 자격과 시설 요건을 확인합니다.
차이를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 질문 | 교습소를 검토할 때 | 학원을 검토할 때 |
|---|---|---|
| 누가 가르치나요? | 교습자 본인이 가르치는 운영이 기본 | 강사 채용을 포함한 운영 가능 |
| 동시에 몇 명인가요? | 원칙적으로 9명 이하, 피아노는 5명 이하 | 등록한 시설·정원 기준 확인 |
| 어떤 과목인가요? | 한 장소에서 한 과목을 교습하는 구조 확인 | 등록하려는 교습과정과 시설 기준 확인 |
교습소의 동시 인원 기준은 전체 등록 명단의 수와 다릅니다. 오전과 오후에 다른 학생이 오는 경우도 시간표를 그려서 확인하세요. 교습자 자격과 운영 제한은 법제처 교습소 운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교습자 등 예외를 평소 강사 고용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에 가져갈 운영 메모
다음 내용을 한 장으로 적으면 상담을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이 공간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건축·소방 조건은 무엇인지”, “현재 사용 중인 신청 서식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지역 조례나 과목에 따른 기준을 전국 공통 면적표 하나로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명칭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교습소라 간편장부, 학원이라 복식부기’로 나누면 틀릴 수 있습니다. 등록·신고한 교육 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와 소득세 장부 의무는 사업 내용, 수입금액 등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장부는 처음부터 수입과 지출 증빙을 분리해 두고 세금 자료 준비 가이드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세요.
수업이 늘어났을 때 다시 볼 것
학생이 늘었다고 곧바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시간대별로 인원이 겹치는지, 교습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수인지, 대기 학생이 실제 등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거나 과목을 추가하려면 기존 신고 범위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전환을 검토한다면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전환하기에 있는 비용·일정표를 써보세요. 기존 공간을 먼저 정리하기보다 새 등록 가능 여부와 수업 공백을 함께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